제 265 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14〕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14(수) 전문위원 하 인 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7호

나. 발 의 자 : 주이삭, 박경희 의원(찬성자 6명)

다. 발의일자 : 2020. 9. 25.

라. 회부일자 : 2020. 9. 29.

2. 제안이유

❍ 총선거 후 최초로 선출된 의장·부의장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   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 까지 하고, 의장단 선거에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며, 일반적인 표결방법을 전자투표 원칙으로 변경하고,   구정질문의 방식을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외에 일문일답 방식을   의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정질문의 내실을 기하고,  회의   과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생)중계방송 도입 및 영상자료의 제공    등으로 지방의회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기술의 발달과 사회발전에 따라 의회 운영상 변화된 현실을    규정에 반영하고 잘못 된 표현 등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장 등 선거에서 등록제 및 정견발표 등 도입 (안 제6조의2~제6조의4 신설)

나. 의장·부의장 임기 2년으로 총선거후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입 (안 제7조② 신설)

다.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라. 일반적인 표결방법을 기립표결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변경하고 투표의 절차도 전자투표 방식을 반영 (안 제40조, 제41조)

마. 회의록 배부 대신 전자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시를 규정 (안 제46조, 제47조)

바. 축조심사 삭제,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51조)

사. 기금심사 규정 신설 (안 제64조의2)

아. 구정질문 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고 구정질문의 절차와 발언시간 등을 규정 (안 제65조의2)

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67조의2)

차. 생·중계방송 및 영상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8조의1, 제78조의2,제78조의3 신설)

카. 그 밖에 띄어쓰기, 오타. 기타 부자연스러운 문장표현을 정비 (안 제1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71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관계부서 : 구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 2020. 9. 25 ∼ 10. 5(11일간)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22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은 2020년 9월 25일 주이삭, 박경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0년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나. 규칙 개정 배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을 규정함으        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로 최근        2016. 7. 27 개정이후 그 동안의 행정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던 바, 이를 바로        잡고 달라진 내용들과 전자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투표방식          반영 등을 통하여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다. 조문별 검토 내용

1)오타 및 띄워쓰기와 알기쉬운 용어 등 정비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등록), 안 제3조(의석배정), 안          제4조(개회식), 안 제6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안 제13조          (회기), 안 제15조(의사일정), 안 제16조(의사일정의 변            경), 안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안 제18조의2(조례안           예고), 안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안 제21조(수정동             의), 안 제22조(의안·동의의 철회), 안 제23조(번안), 안           제24조(안건심의), 안 제24조의2(재회부), 안 제25조(의           안의 정리), 안 제27조의2(5분 자유발언), 안 제31조(발           언횟수의 제한), 안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 안 제36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안 제38조(표결의 참가), 안 제          44조(회의록의 작성),  안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안 제47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 안 제51조(위원           회의 심사), 안 제52조(위원의 발언), 안 제52조의2(위원          회의 제안), 안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안 제           55조(공청회), 안 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안 제58조          (위원회 회의록), 안 제60조(예산안 심의), 안 제64조(결           산의 심사), 안 제65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안 제66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안 제67조의2(법령상 보고              등), 안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안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안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안 제73조(경호), 안 제74조(회의질서 유            지), 안 제78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안 제80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안 제84조(기간의 가산일)

2)안 제6조는 오타 정비와 문구 수정 외 의장‧부의장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전 5일에 실시하며,

의장·부의장 선거시 기존 무기명 투표 방식에서 투표용지에 “”       표가 새겨진 기표용구를 사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제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하고자 신설함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제1항 준용)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3)안 제6조의2는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해당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등록해야 한다는 사항과,

4)안 제6조의3은 후보자 등록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게재순위 등에 관한 사항이며,

5)안 제6조의4는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본인 소견 이외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6)안 제6조의5는 의장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다른 직을 겸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였음

7)안 제7조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국회법과 동일하게      신설하는 내용임.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8)안 제14조의2는 현재 회의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음 회기        연도 의사일정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9)안 제40조는 현재 기립표결 원칙에서 전자시스템 도입에 의한      전자투표의 기록표결 원칙으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10)안 제41조 역시 전자시스템 도입에 따라 본회의장에서의 재석 확인 후      투표 진행방식과 투표용지에 대한 투표절차의 규정을 명문화함

11)안 제45조2는 회의의 비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서울시 양천구,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사례있음)        하도록 하는 것은 의장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고려하여 신설함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양천구 회의규칙 제40조의2(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08.]

영등포구 회의규칙 제39조(회의의 비공개)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2)안 제64조의2는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는 집행부에서 의회 제출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 조항에 없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과 기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음

13)안 제65조의2는 본회의장에서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현행 72시간 전(前)에서 48시간 전(前)

까지 구체적인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개정 내용과,

구정질문 방식에 있어서 기존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답변시간을        포함한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괄질문·답변 : 20분 이내

- 일문일답 : 답변시간 포함 40분 이내

14)안 제77조는 본회의장에서의 방청을 허가한다는 기존의 규칙       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회의를 방해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로           의회 질서유지에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한 방청을         불허함으로써 회의의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15)안 제78조의3는 회의중계에 관한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공개 및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번 회의규칙 개정내용은 2016년 7월 27일 개정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띄어쓰기와 오타 및 잘못된 표현 등을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과, 의장단 선거시 사전등록제 및 정견발표 도입 그리고 전자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 원칙의 표결방법과 구정질문에 대한 확대 운영        등을 통하여 변화된 현실을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 중 신설되는 조항으로  의장단 선거시 사전등록제(제6조의2)와       정견발표(제6조의4) 도입시기 그리고 구정질문(제65조의2)의 경우       현재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72시간 전(前)까지 도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8시간 전(前)까지로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과,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 방식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이 단축되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규정대로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서울시 자치구의회 구정질문 진행방식

(2020.9 현재)

연번	자치구의회	회의규칙 등 규정상 방식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기한
		선택	일괄	일문일답	별도규정 없음
	서대문구		○			72시간
1	종로구				○	24시간
2	중구		○			24시간
3	용산구				○	24시간
4	성동구				○	24시간
5	광진구	○				24시간
6	동대문구	○				48시간
7	중랑구	○				24시간
8	성북구		○			24시간
9	강북구	○				24시간
10	도봉구				○	24시간
11	노원구				○	24시간
12	은평구			1인 1답		24시간
13	마포구	○				48시간
14	양천구	○				24시간
15	강서구		○	보충질의시		24시간
16	구로구				○	24시간
17	금천구	○				24시간
18	영등포구		○	필요시		48시간
19	동작구	○				·일괄- 24시간 ·일문일답- 48시간
20	관악구	○				48시간
21	서초구	○				24시간
22	강남구	○				24시간
23	송파구				○	24시간
24	강동구	○				48시간